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김 후보자 사퇴에 반대한 권재진(58) 법무부장관과 사퇴를 권유한 차한성(57ㆍ대법관) 법원행정처장(장관급)이 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 처장은 이날 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처장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로 인해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법원 내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고령 출신인 차 처장과 대구 출신인 권 장관은 나란히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72학번 동기생이다. 김 후보자는 이들의 경북고 1년 후배로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밀었던 권 장관은 차 처장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등 사실상 법원과 검찰의 갈등 기류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김 후보자를 "그만하면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일단 김 후보자 사퇴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김 후보자 사퇴는 정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임명동의 불가 방침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앙금은 남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김 후보자 사퇴에 따른 새 대법관 후보자 선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안을 제출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공식화되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존에 추천됐던 13명 중 나머지 9명 중에서 후보자를 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지만, 후보자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새롭게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법관 후보자로는 여성 또는 재야 법조인이 유력하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검찰 몫의 후보였지만 현직 검찰 고위인사 중에 마땅히 거론되는 인물이 없고, 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 출신을 추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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