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최근 해임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통제 강화 과정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리영호 해임'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면서"김 1위원장이 나이가 많은 군 인사에 대한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하고 돈벌이 등 경제활동 주도권을 군이 아닌 내각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서 리 총참모장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김 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군이 하던 경제활동을 내각으로 돌리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또"김 1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 연륜과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현실적 지시를 하달하거나 모순된 정책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당 간부들 사이에서 "어린 것이 설친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김 1위원장이 보위부 권한을 확대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고위간부 20여명을 숙청하는 등 3대 세습 위해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 1위원장 지시로 경제관리 방식 개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당군 경제 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 분조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김 1위원장이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근본적 개혁ㆍ개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정원은"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후방 병력을 남쪽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 반체제 조직ㆍ단체에 대해 "불온 삐라가 뿌려진 사실이 있고,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의 문짝이 날아간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존재를 놓고 논란이 된 남한 내 탈북자단체'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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