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의 취업률 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 그 동안 대학들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뻥튀기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취업률이 급증한 대학만 선정해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대학이 취업률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크다.
대학들의 취업률 조작 행태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 안면이 있는 기업에 부탁해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학교가 대납한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교내 인턴을 과다 채용하거나 평생교육원 등록자를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인 것처럼 눈속임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들이 이처럼 취업률에 목을 매는 이유는 대학 평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학평가에서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매년 대학 취업률이 공시되면 학부모와 대입 수험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대학과 학과를 골라 지원해왔다. 그런 점에서 취업률을 조작한 대학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학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셈이다.
허술한 사후관리로 취업률 조작을 방치한 교육 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취업률 부풀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교과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게 됐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대학들이 발표한 취업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률 조사 대상을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해 취업률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제에 대학들이 공시하는 항목에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정규직 비율, 기업규모, 연봉수준별 취업상황 등 취업의 질도 포함토록 해야 한다. 취업률을 조작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정원 축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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