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추가 재정 보완대책과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개선 제약 때문에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8조5,000억원의 기존 재정대책 외에 추가적인 재정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 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하반기 재정투자를 8조5,000억원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청와대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비롯한 내수활성화 과제를 가능한 한 8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우선 DTI의 경우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들에게 10%포인트가량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민간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한편,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츠(부동산투자업) 등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다음 회의 때까지 마련한다.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호텔시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9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이 서울 안국동 옛 주한 미대사관 속소 부지에 추진 중인 7성급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풍문여고, 덕성여ㆍ중고 등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업의 상반기 투자 실적을 점검하고 내달 중 30대 그룹 간담회도 연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지나친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응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한 대책들이 대부분 재탕 수준인데다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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