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언론에서 하락을 더 부추기는 듯 이런 기사가 매일 몇 십개씩 나오는데 누가 내 집을 사겠어요. 저도 집 없는 입장에서 집값 하락하면 좋지만 좋은 것 보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집 산 사람들 부채율이 높아져서 파산되고 주택시장은 얼고 지갑도 닫게 되어 IMF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지 맙시다.'(23일자 3면 '"일자리" 외쳤지만 실업률 오르고 주택 늘어도 "내 집에 산다"줄어'제하 기사에 대한 No Comment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지적하신 기사의 요지는 현 정부 들어 청년실업 등 일자리 보장, 노인 자살 등 안전 보장, 가족생활의필수 요소인 주거 보장 등이 이전 정부 때보다 퇴보해 국민 삶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토대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원의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을 재정,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서비스, 안전, 기타 사회정책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교ㆍ분석했습니다.
이중 지적하신 부분은 '주택 보급률만 증가했을 뿐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은 되레 줄어들었다'는 주거보장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주택 수는 늘었지만 내 집에 사는 인구수는 낮다는 겁니다.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1998년 92.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54.2%로 5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가구수 보다 주택이 적어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적었지만, 계속된 주택 공급으로 이제 주택수가 가구수 보다 많아졌는데도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주택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자님은 집값 하락세 속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이것이 결국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집값 하락 현상과는 별개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도 많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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