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3개월 동안 CD 금리가 다른 채권이나 여타 지표와 흐름이 상대적으로 다르고,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담합이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의혹을 떠올린 것은 최근”이라며 “그(조사 착수) 전엔 (CD 금리) 변화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조사는 CD 금리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 등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광범위한 담합 증거를 다수 포착했을 것이라는 그간의 추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CD 금리 담합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공정위가 지레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CD 금리 담합 조사도 2009년 은행권 대출금리 담합 조사처럼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는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출금리를 내리려는 의도의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맞물려 제기된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에 대해 “(순환출자는) 장ㆍ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와 출총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대출금리 관련 비리를 엄단하고 금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관련 사항의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가산금리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금리 자유화라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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