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처음이라도 안 봐준다

앞으로 항공기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항ㆍ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장난전화를 처음 걸었거나,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이 건 경우엔 대부분 관용을 베풀어왔다.

항공기 관련 허위 협박전화는 2009년 57건에서 ▦2010년 43건 ▦2011년 3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엔 28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거짓 정보나 협박으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