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대법원이 김 후보자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와 검찰 등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법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38ㆍ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송 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판사는 해결책으로 대법원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판사들은 대체로 송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에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재경법원 판사는 "판사가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코트넷에는 송 판사의 글에 지지를 표하는 댓글도 올랐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송 판사가 대법원이 청와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를 검찰 몫의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한 것과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을 한데 엮어 논리를 전개한 것은 비약"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송 판사는 글에서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째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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