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재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했다. 또 올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는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꼽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
24일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에 반대한 반면 찬성한다는 대답은 13.8%에 그쳤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1%가 '공감한다'고 말했고,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관련,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43.7%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보호'(27.8%), '경제적 양극화 해소'(12.9%), '재벌의 기업지배력 개혁'(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상에는 82.3%,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는 72.4%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연말 대선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재벌 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란 응답이 28.6%로 1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24.6%),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17.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잘 이뤄낼 것 같은 정당으로는 새누리당(39.0%)이 민주통합당(28.7%)보다 앞서 눈길을 끌었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노동자와 소비자로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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