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DTI 추가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우리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3%를 현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요새는 세계경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추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씩 성장해야 하는 데 어렵죠”라고 묻자 “예”라고 인정했다.
박 장관은 최근 논의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보완책과 관련, “추가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미세조정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고,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며 “이런 계층에겐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DTI 규제 완화가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그간 좀체 사용하지 않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처음 집어넣었다. 재정부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표현일 뿐, 정책의 변화까지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에 들어갈 갈 경우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며, (우리 경제가) 어지간한 충격에는 괜찮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실질성장률이 1990년대 초 장기 불황에 들어간 일본보다 3∼4배에 달하는데다 인구가 20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택가격이 20∼30%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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