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허가·측근 오포지구 개발비리 등 지사시절 의혹 논란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으로는 손학규 후보를 꼽을 수 있다. 대학교수를 지내다 정계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지기사를 거치면서 행정경험을 갖춘데다 민주당에서 두 번씩이나 당 대표를 지냈다. 손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준비된 대통령이라 할 만한 경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손 후보의 이런 이력에도 굴곡의 이면이 없지 않다. 특히 그가 민선3기 경기지사로 성과에 욕심을 내던 시기에 불거졌던 각종 특혜 의혹은 향후 경선 과정에서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전력이 끊임없이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의 갖가지 의혹과 논란
손 후보는 경기지사를 지내며 경기 파주에 100억 달러에 이르는 LG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하는 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한 업적을 냈다. 4년 재임 기간 114개의 외국 첨단 기업과 141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성과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다. 지사로 재직하던 2005년 불거진 검찰의 오포 개발 비리 수사가 대표적이다. 경기 오포지구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사업 승인을 따내기 위해 각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손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검찰은 정우건설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한현규 당시 경기개발원장을 구속했는데, 그는 손 후보의 경기고 후배로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기도 한 손 후보의 측근이었다.
나아가 검찰은 건설사들이 손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손 후보는 서면조사까지 받은 끝에 혐의를 벗긴 했지만 측근이 사법처리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손 후보 캠프는 "당시 한 원장이 경기지사에 출마할 목적으로 독자 조직을 가동하면서 불거진 비리"라며 손 후보 연루 가능성을 차단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손 후보의 지사 시절 골프장 인허가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이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를 향해 무더기 골프장 인허가 의혹을 질타하자 김 지사가 도리어 "손 지사 때 만들기로 확정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 후보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당시 손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손 후보가 지사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를 신청 받았다는 이유로 김 지사가 (손 후보의 지사 재직시) 입안했다고 왜곡하면서 불거진 논란이었다"고 해명했다.
손 후보의 '경포대' 발언도 경선 과정에서 검증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손 후보는 지사 시절이던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요즘 신조어 중에 '경포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꼬집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정치인의 금도를 어긴 언급"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불거졌다. 다른 후보 캠프는 손 후보의 이 발언을 다시 쟁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 봉투 의혹·탈당 전력도 핵심 검증 대상
손 후보는 오포 개발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대체로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올해 3월 금품 수수 논란에 휘말렸다. 손 후보가 대표 시절인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역위원장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최근 돈 봉투를 돌린 당사자로 손 후보의 측근인 최모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손 후보를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 후보 측은 "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모두 참여한 회의장에서 당 대표가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손 후보에게는 이런 신상 검증보다 정치적 검증이 더욱 가혹할 수 있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한 뒤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전력에 대해 정치적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손 후보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말을 아껴왔지만 지난 5월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손 후보는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민주당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아니면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했는가"라며 탈당 전력을 되받아 쳤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진보적 성장 구상
손학규 후보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주체에게 돌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른바 '진보적 성장'이다.
손 후보의 이런 비전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에 고스란히 함축돼 있다.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인간적인 삶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시 퇴근제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 등을 통해 현재 연간 2,193시간인 1인당 노동시간을 임기 내에 2,000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수술도 일자리ㆍ노동 정책의 핵심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대기업에 고용구조 공시제를 압박하고 ▦민간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7년까지는 매년 20만명씩 모두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손 후보는 이와 함께 보육 문제 해법도 강조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맘(mom) 편한 세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게 하는 '청춘연금'과 개별 노인에게 노인병 전문의를 일일이 연결해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복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하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전문가는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개혁 없는 정부 지원금 제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서울대-지방 거점 국립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연계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형태이다. 이 밖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로 전환(과학고는 제외) ▦고등학교 교육 무상 전환 ▦일제고사 폐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강도 높은 재벌 개혁 정책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기업 소유권 및 경영지배구조 민주화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및 조세정의 구현 ▦출자총액제한 제도 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의 정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으로는 '한반도 중립화'구상을 제시했다.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