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굵직한 정책 목표들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거처럼 우리 경제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나 표심에 흔들리는 정치권의 압박에 초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유로존 위기 악화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다 보니 국가부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균형재정을 위해선 절약만이 아니라 성장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재정 목표에 매달려 성장을 놓칠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만큼,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내수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장은 곧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며 "사회복지 지출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볼 게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교육 및 출산 분야 복지정책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복지는 자칫 재정건전성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비과세ㆍ감면은 본래 특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의 성격이 강한 제도"라며 "지금처럼 남용될 거라면 차라리 세금을 모두 걷고 난 뒤 특정 분야에 한정해 지원해주거나, 해당 사업을 정부와 함께 펴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국면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선을 코 앞에 둔 정치인들이 표심에 흔들려 주요 정책의 틀을 바꾸는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며 "매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특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재정건전성 분야를 설계하는 등 구속력 있는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호주의 경우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잘 활용하고 있고 스웨덴도 1990년대 초반 재정준칙을 활용해 재정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고통 없이 당근만 주겠다고 유권자들을 유혹해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그럴수록 특정 정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론이 우세했다. 자칫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DTI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와 침체 국면의 부동산시장 모두에 해를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내수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만큼 DTI 완화만이 아니라 세금, 주택구입, 금융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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