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대법관 공백 사태가 8월 초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야는 대법관 공백이 13일 째인 23일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통합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법관 후보자 4명 전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강 의장은 "여야가 대화를 더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자동적으로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8월1,2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 의장을 만나기 전 당내 최고위워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당연한 직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법 절차(직권상정)를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뒤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강 의장은 "여야가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며 여야 간 합의를 거듭 주문했다.
강 의장이 이날은 여당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만일 8월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직권상정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차후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도 놓치면 자칫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점을 강 의장도 염두에 둘 것이란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주장으로 맞서 결국 여야는 이날 합의점 모색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월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키는)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해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당수 국민이 김병화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데도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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