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를 위한 청와대 민관 합동토론회에 따라 정부가 어제부터 주요 부처 차관회의 등을 갖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그 동안 뭣 하고 이제야 호들갑이냐"는 냉소부터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시큰둥한 반응도 만만찮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그나마 경제 난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점을 평가하면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을 시사했을 만큼 비상한 각오로 진행된 청와대 토론회에선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내수 진작책이 집중 거론됐다. 부동산 대책으론 그 동안 금기 시 됐던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추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 게 주목된다. 내수 진작책으론 부유층의 해외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휴가 반드시 가기 캠페인 등이 논의됐다.
DTI 규제 추가 완화는 어떤 식으로든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돈 빌릴 여력이 있는 계층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청와대 토론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시그널(신호)을 보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은퇴 고액자산가 등 대출상환 여력이 충분한 일부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새삼 대출 총량 증가를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아울러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에선, 그렇게라도 부동산 거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지금으로선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다.
연간 성장률의 2%대 추락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경제여건이 극히 불안한 게 지금의 상황이다. 오죽하면 골프 칠 때 1인당 2만여 원씩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몇 천원이라도 깎아 해외 골프여행을 줄이고, 직장인들 휴가를 억지로 보내서라도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생각을 짜내겠는가. 묘약은 아니지만, 그나마 거론된 대책이라도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정치권 역시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를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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