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6년 단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내각제 개헌까지…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여야 주자들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권력 구조를 바꾸자며 다양한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단임제의 한계를 개선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력간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개헌론을 대선 주자 진영에서 제기하고 나선 데에는 경선 초반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에선 '비(非) 박근혜' 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태호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결선투표제와 함께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대통령 6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고, 당내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하며 여론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총론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기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내각제를 강조한다. 그는 이날 "대통령제 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뒤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 쪽이다. 그는 "당선된다면 정부 국회 시민사회를 망라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1년 안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개헌하겠다"면서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손학규 상임고문은 4년 중임제 개헌에는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직은 논의 시기가 아니란 입장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편하자는 요구는 그간 정치권에서 되풀이 된 이슈이지만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여러 정치세력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유력 주자들이 개헌론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적 총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전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선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고,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각 주자 진영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온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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