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DTI 보완 방침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미온적이다. 정부 보완책이 겨냥한 대상이 고액자산가와 은퇴자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완화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DTI 규제 완화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DTI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집값이 하락중인 상황에선 DTI 규제를 푼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에 대한 욕구가 낮아진 상황도 DTI 완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이기 때문에, 주택매입을 주저하는 실수요를 살리기 위해 DTI를 완화했다면 이미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다"며 "다만 추가하락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서울 잠실 삼성공인 관계자는 "DTI 규제를 다 푼다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장담하기 힘든 마당에, 일부 자산가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완 정도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퇴자들은 오피스텔 등 임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주택 시장의 주류인 아파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남은 상징인 DTI마저 완화했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시장의 심리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거래 활성화나 시장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실제 주택 구매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덧붙여진다면 거래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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