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리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가계 대출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폭리를 취해온 편ㆍ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착수로 CD금리 책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것이다.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로 가산ㆍ감면 금리에 적정한 기준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만기 연장 시 대출금리를 하락시켜야 하는데도 높은 가산금리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아진 대출자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점장이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한 경우 등 60여 건을 적발했다. 조사대상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 원대의 과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들에서는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자 30여명이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은행 측이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미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했으나, 다른 은행들에도 유사한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의 횡포로 가계 대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업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도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2011년 5월 5.98%였던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5월 5.74%로 0.22%포인트 하락했다. 거꾸로 가계대출 금리는 5.46%에서 5.51%로 0.05%포인트가 올랐다. 편차가 무려 0.27%포인트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여전히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누굴 위한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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