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기 현대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20일 국방부 국방과공국(國防科工局)과 총장비부가 최근 '민간자본이 국방 과학 기술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독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의견이란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국방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무기 현대화를 꾀하려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의견은 민간자본의 투자 가능 영역으로 무기 장비 개발 및 생산, 군수 분야, 군수 기업 개조, 군민(軍民) 양용기술 개발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민간자본의 국방 분야 투자를 적극 고취하기 위해 민영 군수 기업을 국영 군수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 국영 군수 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주변국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 국방대학의 주청후(朱成虎) 소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응, 중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CCTV는 이날 중국 최초의 항모인 바랴그호가 함재기 젠(殲)-15기를 싣고 고속으로 급선회하면서 시험 운항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해방군보(解放軍報)도 이날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군구(軍區)의 모 부대가 이달 초 해발 5,000m의 고산지대에서 신형 유도탄 3발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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