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담합 조사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자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많은데다 거의 예외 없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CD 담당 직원들의 서류와 메모, 메신저를 비롯한 컴퓨터 저장장치 기록 등을 분석하며 담합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최대한 조사를 서두르겠지만 카르텔 조사는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4~5년씩 걸리는 만큼 조사기간을 예단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관련 업체만 19개라는 걸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4개 업체가 대상인 사건보다는 훨씬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공정위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만큼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조사 초기 단계로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뇌부와 금융업계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 CD 금리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 흐름에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조사가 일으킨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실제 담합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적정하게 책정돼 왔는지, 현재의 CD 금리 결정 구조가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갑작스런 조사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로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조율 부재 논란에도 불구, 이번 조사가 왜곡된 현행 금리결정 구조의 시정 계기로 작용한다면 의미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담합으로 최종 결론 내더라도 과징금 규모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6월 말 현재 278조원에 달하는 CD 연동대출 규모를 근거로 연 이자 6% 대출시 관련 매출액(약 16조원)의 2~3%선인 3,000억원 안팎을 예상액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입증 가능한 담합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담합으로 조작된 금리 폭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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