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지원하라"

서울의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예산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자치구별로 9월 중순쯤부터는 예산이 바닥나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무상보육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지난해말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자치구에서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무상보육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정부와 국회는 소득하위 70%에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미 예산심의를 끝내 소득하위 70%에 대한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구청장협의회측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2,000억원이며 이를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