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이 많겠지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양국의 경제통합은 침체에 빠져 있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진흥에도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차이나 포럼 2012' 기조연설자로 나선 페이 창홍(사진)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장은 한국-중국-일본의 FTA 체결 효과가 기존 FTA의 파급력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ㆍ중ㆍ일의 연간 총 생산액은 14조5,000억달러. 경제규모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이어 3위이고, 인구 15억명이 넘는 거대 시장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기술력에서, 중국은 자원과 노동력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띠고 있어 FTA를 배척하거나 협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페이 창홍 소장은 그 중에서도 한ㆍ일이나 중ㆍ일 FTA보다 한중 FTA 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협상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일본에 비해 정치ㆍ경제적 갈등요소가 적은 한중 관계가 FTA 협상에 유리하다"며 "지난 5월 양국 정부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만큼 2년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페이 창홍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을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IT, 신소재 등 차세대 7대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감소해 공동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그는 "중국이라는 넓은 시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한국은 강점이 있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국이 미래의 신흥산업을 선도하는 다수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활한 상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금융협력 강화를 꼽았다. 한ㆍ중이 현재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가용 가능한 자금은 100억달러에 못 미친다. 종자돈인 아시아채권기금 규모도 작아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페이 창홍 소장은 "자국통화로 결제가 가능한 분야가 늘어나야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며 "새로운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설립해 달러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 창홍 소장은 FTA 체결로 한국의 농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수출 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만큼 한국 농업시장의 붕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사진=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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