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대체금리 선정과 CD 발행 의무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CD 금리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단기지표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된 TF에서는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 ▦CD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CD의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 ▦CD 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대표성 제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의 CD 발행 의무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절대적인 CD 발행량과 거래규모가 늘어나야 금리 왜곡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간 CD 금리가 연 3.54%로 고정된 것도 거래량과 유통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CD 금리 연동대출이 전체 은행 대출의 30%에 이른다는 점에서 당장 대체금리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CD 발행 의무화를, 장기적으론 대체 단기 지표금리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D 금리가 왜곡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간 수 차례 문제제기에도 요지부동이던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비정상적인 금리가 오랜 기간 유지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착수할 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인 셈이다.
실제 CD 금리가 3개월간 꿈쩍도 하지 않는 동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9%에서 2.92%(17일 기준)로 0.57%포인트나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 1,080조원 가운데 약 30%인 324조원이 CD 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들이 CD 금리를 0.1%포인트만 높게 유지해도 연간 3,240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고객은 그만큼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간 '친서민,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해 온 금융감독당국이 결과적으로 CD 금리 왜곡을 용인해 서민 부담만 가중시켜 온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CD 거래가 거의 안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장상황에 맞는 금리를 억지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고 업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CD 발행과 유통이 전문했던 17일과 18일에도 CD 금리는 각각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이 때문에 금융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은 말로만 친서민이지 실제로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뼛속까지 대변한다"는 말이 나도는 실정이다.
CD 금리 결정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 증권사의 CD 금리 업무 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 막대한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CD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게 이득"이라며 "은행들이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CD 금리를 높게 책정해달라고 증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현 구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담합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를 모를 리 없는 금융당국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