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에 대한 투자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켜주므로 형평에 맞다. 따라서 가계 소득과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으로 0~2세 무상보육이 갑작스레 시행되긴 했지만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정광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가정 양육을 하든 시설 보육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양질의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내년도 0~2세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저마다 근거를 대며 엇갈리는 의견을 내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토론자들은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이 지난해 국회에서 갑작스레 통과되면서 발생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발제를 맡은 서문희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소득 상위 10%만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소득을 산정하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 결정 전에 '전액 지원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면 '아니다'고 했겠지만 이미 결정됐으므로 양육수당 혜택을 보육료 지원 대상만큼 확대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취약계층을 향할수록, 조기에 행할수록 투자 대비 성과가 높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 자녀에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0~2세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보육료 지원형태를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보육의 질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아기 때 시설에서 자랐는지 가정에서 양육됐는지에 따른 유아 발달 차이는 크지 않았다"며 "결국 영아기 양육 지원은 양질의 시설 보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재정 문제 해결이 급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갈수록 복지 세출이 늘어나는데 비해 세입은 감세 정책 등으로 점점 줄어 매년 6조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처럼 무더기로 (예산을) 밀어 넣는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가능하면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50여명의 학부모들과 보육시설 관계자 등은 0~2세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보육, 양육수당 확대 등 부모의 선택권 강화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내년 보육제도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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