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와 KBS 이사가 모두 바뀐다. 현재 새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모에 지원한 150명 중에서 방문진 9명, KBS 11명의 이사를 최종 결정한다.
두 곳의 이사진에 누가 선임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양대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인사와 경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각각 사장 추천권과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방송사 연대파업과 MBC의 170일 장기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낙하산 사장 퇴임 요구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현행법 상 이사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관례처럼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자기 몫을 챙겨왔다. KBS는 여권 7명과 야권 4명, 방문진은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명씩 나눠먹는 구조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특정인물 사전내정설, 후보자 자격시비 등 크고 작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방문진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국회의 추천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이사 선임을 독점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추천권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방통위가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이고, 여야 추천 인사들이 위원을 맡고 있는 한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방송사 사장에 대한 정치적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지배구조와 방송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새 이사진만이라도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정권 말의 무책임하고 고집스러운 챙겨주기 인사가 공영방송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과거를 답습하는 정략적 나눠먹기도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방송이 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파행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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