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명의 전임 대법관 임기가 지난 10일로 끝났으나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주일 넘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김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4명 모두에 대해 '자유 투표'를 실시하자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만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3명의 후보자는 표결을 통해 처리하고 김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권 행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각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존재하지만, 자진 사퇴를 직접 권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청문 보고서에는 야당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자유 투표가 실시될 경우 새누리당의 전략적 투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6명, 야당 7명으로 구성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어제 법정에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해 제일저축은행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검찰 고위관계자가 김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의정부지검장 시절 박씨의 청탁을 받아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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