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높이고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려 과세 형평을 꾀하겠다"고 말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비과세나 감면으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영업이익의 14%에서 15%로 올리고, 이른바 현금을 가진 부자들의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4,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이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세입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도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 인하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 확인해 경영권 불간섭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의미"라면서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의 양극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및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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