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악화로 민간투자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완공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18일“시의 재정 여건상 자체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구간 일부와 민자사업자가 공사중인 일부 구간의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14년 5월로 예정된 완공시점을 2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총 길이 34.8㎞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는 2007년 착공됐으며 이중 남부구간인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5ㆍ6ㆍ7 공구 12.4㎞는 ㈜강남순환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전체 8개 공사구간 중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건설 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산은 1,612억원으로 줄었다. 이곳에 당초 투입될 예산 2,7000억원에 비하면 1,000억원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재정 문제 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터널 등과 같이 민간 사업자의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 조항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와 민자사업자간의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강남순환도로는 30년간 해당 민자 구간을 운영하게 된다. 단 민자사업에서 고수익 논란이 된 후순위채의 이율은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도 15%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순환도로와 완공 연기결정에 따른 운영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부분적인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며 “실시협약에 대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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