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 올리려면 현재 20%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을 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ㆍ재정 정책 방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인 데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9.5%)은 OECD 평균(19.5%)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로는 경제발전에 따라 커지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현실로 봐서는 2030년쯤 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가 적절해 보인다"며 "그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이 25%는 돼야 하고 이는 향후 5년마다 조세부담률이 1.8%포인트씩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빚을 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38%)을 더 높이기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현재 3억원)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