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한국일보 18일자 1면)가 공정당국과 금융당국간 기(氣)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위적인 조작이냐, 구조적인 맹점이냐를 놓고 맞서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4대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CD 발행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날 CD 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에 이어 CD 발행주체인 은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의 칼날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비슷한 시각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CD 금리 조사 과정에서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격앙되긴 마찬가지. 김석동 위원장은 “최소한 사전에 금융당국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유감 표시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영국 런던은행간 금리(LIBOR) 조작 파문이 일자 이달 초 권혁세 원장 지시로 은행과 증권사들을 상대로 CD 금리 실태파악에 나선 상태다. 더구나 금감원은 CD 금리 산정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던 터라 만약 공정위가 담합을 밝혀낸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CD 금리의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발행 및 유통물량 감소로 금리가 좀체 움직이지 않아 10개 증권사가 비슷한 금리를 적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CD 거래규모는 올 들어 2008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래가 아예 없는 날도 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공정위가) 다른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거래가 안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장상황에 맞는 금리를 억지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CD의 위상하락에 따른 결과를 곧바로 담합으로 연결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금융당국은 3년 전부터 CD 금리 대안을 모색했고, 지난해 말엔 대체지표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별 진전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CD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코픽스(COFIXㆍ9개 시중은행 자금조달비용 지수)는 1개월 전 조달금리이고, 코리보(14개 은행 금리 통합 단기 기준금리)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라는 점등 모두 한계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40% 가까이 될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사항이라 마냥 늦출 수도 없다. CD 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규모는 3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세한 금리 변동에도 은행과 소비자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데 의심받아가며 CD 금리를 고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CD 금리 고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이미 전날엔 일부 회사가 제시간에 금리를 보고하지 않아 고시가 40분 가량 지연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쪼개가며 CD 금리를 입력하는데 담합 의심까지 받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CD를 발행도 하지 않는데 조사대상이 됐다”고 불평했다.
결국 CD 금리 문제는 오랜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안 선택을 미뤄 오해를 증폭시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영역침범 역시 금융당국이 자초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CD 금리는 CD 발행이나 유통물량이 없었는데도 이틀 연속 하락해 이날 3.23%까지 내려갔다. 시장에선 “역시 당국이 나서자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내린 것”이라며 담합에 대한 의심스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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