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통합당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등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건의안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의원 127명이 서명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의안을 적극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하므로 사실상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