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양당의 의견을 적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아니면 아예 채택하지 않든 선택권을 줬지만 민주당이 후자를 택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위해 운영위를 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부적격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미온적이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우리는 단독으로 현병철 청문회 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부적격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양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은 여야 모두 현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현 후보자를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현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청와대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여야의 부정적 의견을 수용해 현 후보자 연임 내정을 철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아들 병역 기피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드러나 기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김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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