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저소득층 학생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화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주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동구의 안일초등학교에서 구상 중인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시한 교육 정책의 초점은 학생 개개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에 맞춰져 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공평한 기회 제공과 관련,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일단 소득 하위 10%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약을 구상했다"며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되면 9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은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이 3,0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수능등급 자격 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주요 대입전형 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의 학교 방문에는 이 곳이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과 서상기 홍지만 안종범 의원 등이 동행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부산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남권 신공항'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가 경쟁력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나라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구성해 해당 주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기회가 된다면 (발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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