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동구 천호 5구역, 은평구 증산 1구역 등 뉴타운 구역과 서초구 방배동, 동작구 신대방동 등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등 28곳에 대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12월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의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가운데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거나 실태조사가 시급한 28곳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설명회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실태조사 ▦조사 결과확정 및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투표)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사업성을 조사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0% 이상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면 해당 지역은 사업 지정 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월까지 28곳의 우선 실시구역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135곳은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서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 신청이 가능하고,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고, 사업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탄력 받는 출구전략, 주민 갈등 소지 높아
서울시의 실태조사 착수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본격화됐지만, 찬반조사와 관련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분담금에 부담을 느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부 거주민들과 외부 투자자들 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해 주민들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과도하게 지정됐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찬반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서울시의 전체적인 관리자적 역할이 부족하다”며 “같은 권역에서도 주민 의견에 따라 한쪽은 사업이 추진되고, 다른 쪽은 중단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 브리핑때 ‘뉴타운 출구전략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의 대책은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이번 실태조사 착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의 윤지혜 연구원은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비교적 적은 곳들인데다 올해초 뉴타운 출구 전략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 있어 당장 추가적인 악재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연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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