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한반도 통일의 장기 비전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한 뒤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해 손 고문은 "남북 간 경제ㆍ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 국가이자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손 고문은 이어 "남북 분단을 낳은 냉전 체제는 종식됐으나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결국 중국이 안심할 수 있고 미국이 보장하는 시스템이 한반도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중립화가 남북한뿐 아니라 미ㆍ중을 비롯한 역내 관련국들도 핵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손 고문은 통일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 "그간 주한미군이 역내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고 중국은 경제 번영이란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였다"며 "한ㆍ미ㆍ중 3국이 합의해 평화유지군 같은 성격으로 주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압박ㆍ대결 정책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화해협력정책으로 돌아가서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임기 내에 본격적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법ㆍ제도적 통일국가 완성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남북연합 단계의 5대 핵심과제로 ▦군비통제 및 군축 ▦공동번영 기틀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주변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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