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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수사 개입의혹 김진모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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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수사 개입의혹 김진모 승진 논란

입력
2012.07.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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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인사지만,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은 전원 유임됐다. 법무부는 "저축은행 비리 등 부정부패 수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채동욱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에서도 용퇴나 승진ㆍ전보 없이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정권 말기 조직 안정에 좀 더 비중을 뒀다.

그 결과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7명의 검사장 승진자를 제외하고는 일선 지검장과 법무부ㆍ대검 참모진의 자리이동으로만 채워졌다.

관심을 모았던 신규 검사장 자리에는 사법연수원 18기 4명과 19기 3명 등 7명이 승진 발탁됐다. 18기 중에선 이명재(52)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준(52) 박민표(49) 오광수(5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서울고검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대구지검 1차장에 임명됐다. 19기에선 김진모(46) 서울고검 검사, 공상훈(53) 성남지청장, 이창재(47) 안산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해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사장 승진자의 출신 지역은 서울 3명, 전북 2명, 충북 1명, 대구 1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18기 승진자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야권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 수사에 불법으로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이 일로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김 검사의 승진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검사가 승진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검사와 호흡을 맞췄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밀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이날 "이번 인사는 VIP(이명박 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해온 '법무법인 청와대'에 대한 성과급 정산이라고 부를 만 하다"며 "특히 김 검사의 승진은 이번 잔치판의 하이라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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