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있어서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교 편향 논란이 불거진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시해 대법관 임명동의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2건과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에다 추가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법관 자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시절 김 후보자가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추가로 접수됐다"면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갈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어떤 대법관 후보자도 결정적 흠결이 없다"며 "당내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6명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위원 6명 중 이한성 노철래 김도읍 의원 등은 찬성, 경대수 박인숙 의원은 유보 입장을 각각 밝혔다. 통합진보당 위원인 김선동 의원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인사청문특위가 실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가 보인 종교 편향성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김진숙 한진중공업 지도위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결정은 헌법 33조의 근로자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다만 김 후보자가 몇 안 되는 장애인 판사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며 "주말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