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에는 서부지역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공무원 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로스앤젤레스의 재정위기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12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찰리 벡 국장은 경찰 예산이 1억2,000만달러 감축되면서 경찰관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당국의 예산 책임자마저 “세금 인상, 공무원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로스앤젤레스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미겔 산타나 예산국장은 지난 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뷰에서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1억5,000만달러 늘리지 못하면 치안을 포함한 도시 행정이 심각하게 황폐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타나 국장은 ▦주차세 인상 ▦부동산 거래세 인상 ▦시 소유자산 매각 ▦공무원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을 비상대책으로 제안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도 재정위기설을 인정했다. 그는 “(내년 여름 종료되는) 내 임기 중에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후임자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공무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세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올해에만 2억2,200만달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 예산 부족분은 4억2,700만달러로, 올해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캘리포니아주 중소 지자체의 파산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인구 30만명의 도시 스톡턴에 이어 이달 초 소도시 매머드레이크, 11일 인구 21만명의 샌버나디노 등 한 달 새 3개의 도시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 말했지만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대도시 중에서는 클리블랜드가 1978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뉴욕이 75년 시 예산 고갈로 파산 직전에 몰린 적이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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