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황우여 대표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또 의원총회에서 파문 당사자인 정 의원에게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걸맞은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예정된 지방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마음"이라며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 의원을 압박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의 야심 찬 국회 개혁조치 가운데 하나다. 박 전 위원장이 중시해온 대국민 특권포기 약속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 의원도 "임시국회 회기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말 대선 승리를 의식해 과도하게 쇄신 프레임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 구태라고 몰아 붙이기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앙숙처럼 싸워왔는데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모양새가 이상했고, 이 전 의원 비리 물타기라는 정 의원의 항변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에서 상당한 반대표가 나온 데는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도 작용했을 법하다. 따라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한 의원들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장을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과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 표시로 나타난 표결 결과는 그 자체로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산물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를 살피지 않고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이 대뜸 책임을 진다며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경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한 것도 그렇다.
민주당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쏙 빼고, 박 전 의원장의 쇄신 드라이브에 흠집내기에 급급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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