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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안 부결 후폭풍/ 민주 "새누리가…" 남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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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안 부결 후폭풍/ 민주 "새누리가…" 남 탓만

입력
2012.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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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놓고 연일 새누리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정황이 뚜렷한데도 새누리당 책임만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특권을 내려놓자고 했던 것은 한 달 만에 쇼로 드러났다"며 "자기들 특권은 지키고 남의 특권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도 "약속을 뒤집고 제 식구라는 이유 하나로 범법자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이라며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겠다며 세비 반납 쇼를 벌일 때부터 국회 쇄신 주장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다. 당초 본회의장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은 120명이지만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전체 의원은 7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정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에 일조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력히 주장해 온 새누리당은 거짓 공약 제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이 의원 비리 방패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으므로 이번 부결 사태에서 남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이 기권과 무효를 포함해 123명에 이른 점을 두고도 야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 의원 체포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반대표를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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