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퇴직한 대법관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권력의 약 3분의 1을 교체하는 대대적 개편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가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 달 이상 늦게 시작됐다. 청문회에 이어 16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차질 없이 한다 해도 최소한 1주일의 대법관 공백상황이 빚어진다.
나머지 대법관들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다룰 수야 있지만, 4명이나 빠진 상태로 첨예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의 경우 한 개 부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자 4명 전원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김신 후보자에 대한 종교 편향시비도 간단치 않지만,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그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회 장로인 김신 후보자가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거나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거나 재판정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한 행동은 공정하고 보편타당해야 할 대법관의 자세와 맞지 않다.
김병화 후보자는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래 최악의 후보'다. 도마에 오른 10가지 의혹 중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은 이제 이야깃거리도 안 될 만큼 흔한 일이다. 심각한 것과 우스운 것이 있다. 심각한 것은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중학교 선배인 브로커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우스운 것은 이 선배와 서초동의 같은 아파트 401호와 601호를 각각 샀는데, 아내가 자기 명의로 한 일이어서 김 후보자는 몰랐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몫으로 추천된 후보라는 점에서 더 국회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원래 검찰 몫으로는 고검장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검사장 급인 김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흠결이 많은 데다 요즘 민주통합당이 검찰을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로서는 아주 어려운 처지가 돼버렸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어제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3건만으로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굳이 그를 감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를 추천한 검찰과 검증절차를 거쳤을 청와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당초 후임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에서는 여성이나 진보적 인사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념적 문제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는데, 이제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격시비가 벌어지고 있으니 후보자 선정에 관련된 기관의 무신경과 무성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후보자 4명이 모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12명 중 5명이 서울대 법대 74학번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대 법대 76학번도 3명이 된다. 다양성의 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신 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을 낸 대한불교청년회는 "이력과 행적을 볼 때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기준에 맞게 고른 게 아니라 특정 종교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택됐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왜 늘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지 정말 모르겠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조직논리에 충실해 인선을 하는 행태가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출범 초기부터 잘못된 인사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는 막판의 대법관 인선에서 또 실족을 할 것 같다. 이번 청문회는 19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주요 인사 임명 동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임철순 논설고문 yc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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