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4년만의 총파업은 본질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상시적 장시간노동 폐지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심야노동 철폐 ▦원ㆍ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4대 요구조건을 내세웠지만 방점은 첫번째 요구에 찍혀있다.
노동 당국은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완성차 업계 노조 역시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올해가 임금하락을 막으면서 장시간노동을 폐지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파업'이라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89%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 82%의 찬성률을 보인 것도 그만큼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영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파업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외부의 변수도 있다. 현 정권 들어 도입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등으로 현장 동원력을 상실한 민주노총은 그나마 조직력이 탄탄한 금속노조의 힘을 빌어 목소리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총파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투(夏鬪)의 예고편 격이었던 지난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이 유가급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존권 투쟁차원이었다면, 이번 파업은 노정관계의 반전을 꾀하려는 민주노총과 실리를 챙기려는 금속노조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전략적 파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3일의 '경고성 총파업'이 연쇄파업으로 이어질지는 금속노조의 맏형격인 현대차 노조의 교섭결과에 달려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주간 10시간-야간 10시간'인 교대제를 '8-8시간'로 바꾸고 신규라인 증설을 통한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8-9시간'제도 도입과 인력충원의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량보존만 가능하다면 임금을 보존한다는 총론에는 노사가 동의한 상태이지만 각론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의 노사교섭은 지난달 2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된 상태다. 기아차, 지엠 역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임단협은 통상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중 끝나지만, 현대차노조 지도부가 교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8월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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