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무료전화 '보이스톡'도입으로 불거진 망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이용자나 카카오톡측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통신망을 막아 놓지 말고 무조건 허용하라는 입장.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공짜전화를 요금제에 관계없이 다 허용할 경우, 음성매출이 줄어들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 방통위는 사실상 좌고우면만 거듭하고 있어 '수수방관위원회'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재야 언론운동가 출신으로 방통위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까지 얻고 있는 양문석(사진) 상임위원은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무료 제공하면 이동통신사업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이용자들에게 mVoIP 이용료를 받도록 허용하고 카카오톡같은 서비스업체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따로 통신사에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월 2만원, KT는 월 1만원선에서 mVoIP 이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mVoIP 이용량을 차등 제공한다는 계획. 결국 망 중립성 논란은 이동통신요금을 추가로 낼 경우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양 위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월 1,000원 인하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밖았다. 그는 "당시 14개 인하방안 가운데 가장 손쉬운 1,000원 인하를 택했는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방통위가 아이스크림 1개 값으로 이동통신요금을 내렸다고 생색내면서 결국 요금인하 이슈를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람직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향에 대해 "가상이동통신망업체(MVNO)를 활성화해서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3년간 상임위원을 지내며 본 현재의 방통위에 대해 '실패한 기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정당의 영향력이 위원들을 통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합의제 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독임제 기구로 가고 내부에 콘텐츠 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따로 두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모든 융합산업의 밑바탕인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방통융합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