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측에 의해 갖가지 부정 의혹이 제기돼 마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폭로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및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김 후보자의 제일저축은행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박범계 최재천 우원식 이언주 의원은 대검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작성한 조서를 제시하며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으로 재직할 당시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이어 김 후보자가 최근 검찰에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은 "검찰 수사에 앞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을 수사하다 내사 종결했다"며 "태백시 정무부시장이 중학 동창인 김 후보자를 통해 영월지청에 수사를 무마하도록 민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왜 저의 이름이 거명되는지 모르겠다. 맹세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 사건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민들이 대검에 진정을 넣어 담당 검사가 감찰을 받은 사실을 아느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관행이었지만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4대 필수 과목인 위장 전입,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을 모두 이수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장남(29)이 요추 골절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장남이 등굣길에서 10m 언덕으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는 데 수술 한번 받지 않았고 진통제 처방만 받았다. 골절이 확실하냐"며 추궁했다. 이언주 의원은 "검찰과 유관기관인 법원에 근무하도록 둔 것은 부적절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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