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육원 아동 한끼 밥값으로 1,400원을 지원한다는 사실(본보 5월 22일자 12면)이 알려지면서 식비 인상 여론이 크게 일었지만 정부는 밥값을 겨우 200원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내년도 월 지원금을 올해(약 14만9,000원)보다 약 2만원 오른 16만9,000원을 요청했다. 의복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명목으로 나오는 2만원을 빼고 난 식비는 월 15만원으로 한끼 식비는 1,648원이다. 올해(1,405원)보다 겨우 243원 올랐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서 50여명 규모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보육원 아동들의 심각한 식비 지원 실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일어 내년에는 못해도 3,000원은 될 줄 알았는데 달랑 200원만 올리다니 너무 심했다"며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500원 단위로 오르는데 우리만 100원, 200원씩 오르니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1인당 3,500~5,500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 복지부 스스로도 지역아동복지센터가 급식비로 최소 3,500~4,000원을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유형인 보육원 아이들만 유독 낮은 식비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소규모 보육원에서 식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 10인 미만 혹은 30인 미만 시설 등으로 구간을 나눠 소규모 시설에는 지원금을 늘리는 차등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지급했던 지원금을 모두 묶어 '1인당 생계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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