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구호와 방법론 면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부자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 "5년 전에는 감세가 필요한 시기였고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반인들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점이 고쳐져야 한다"며 "오랫동안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좀 정리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분야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부자 증세 관련 발언을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결 짓는 분석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 방안에 더욱 적극적이다. 다만 새누리당과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소득세와 관련, 최고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상위 0.1% '슈퍼대기업' 증세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세법을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득세ㆍ법인세 외에도 새누리당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조정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