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곳은 제주, 전북, 경기로 조사됐다. 광역단체 공무원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2007~2012년 16개 광역단체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분석, 참여연대가 11일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고용(10만3,749명)의 10.3%인 1만664명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1.2%)였고, 전북(20.3%), 경기(17.2%)가 뒤를 이었다. 형태별로는 고용만 보장되는 무기계약직(46.5%)이 가장 많았고 기간제(42.3%), 파견ㆍ용역(11.1%) 순이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정규직은 4.6%(4,092명) 늘어난 데 그쳤으나 무기계약직은 11.7%(519명), 기간제 36.1%(1,569명), 파견ㆍ용역은 86.2%(939명) 증가, 공공부분에서도간접고용 확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09년 411명에서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으로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396만원, 무기계약직 198만원, 기간제 116만원으로 집계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0% 이하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며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와 총액인건비제 개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다. 당시 고용부는 이중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9만7,000명 정도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다고 추산했으나 현재는 6만명 정도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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