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평화헌법 개정, 평화유지군(PKO) 협력법 개정,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국유화 등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잇단 보수정책에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노다 총리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보수정당인 자민당에 손을 내미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10일 자신이 이끄는 의원모임에서 "(노다 정권은) 자민당 노다파라는 굴욕적인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며 노다 총리의 정책을 정면 비난했다.
하토야마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언급과 센카쿠 열도 국유화 등이 자민당의 공약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노다 총리는 9일 집단적 자위권을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민당은 앞서 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개요를 승인했다. 노다 총리가 6일 발표한 센카쿠 열도 국유화 계획 역시 자민당이 5월 차기 총선용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이 "자민당이 결정하고 움직이면 노다 총리가 따라 오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다.
일본의 헌법 해석을 결정하는 내각 법제국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PKO협력법 개정과 관련, 내각 법제국은 2003년 5월 해외 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이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내각 법제국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우려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장관도 "(PKO 협력법 개정 문제는) 내각 법제국을 포함, 정부 전체에서 최종 조율이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의 우익 본색은 최근 소비세 증세와 원전 재가동을 성사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반기를 들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마저 당을 떠나자 정책을 주도하는데 더욱 탄력이 생겼다. 내친 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태세다.
노다 총리가 이들 정책을 강행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론이 많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7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 협조를 대가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11일 '국민 생활이 제일당'을 창당, 노다 총리 견제에 나섰다. 오자와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중의원 37명과 참의원 12명 등 의원 49명이 참가한, 자민당에 이은 제2야당이다. 올해 초 민주당 탈당의원들이 결성한 신당 기즈나 소속 중의원 9명이 가세할 경우 중의원은 46명으로 늘어난다. 오자와 전 대표는 중의원을 51명 이상 확보, 단독으로 노다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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