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부터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미래 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2045년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인구 이하로 인구가 떨어질 것"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인구는 성장과 복지간 재정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 등을 근거로 추산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2080년 3,519만명까지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2040년대 초반까지 추계인구는 적정인구보다 70만~200만명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부터는 적정인구보다 적어져 2080년에는 780만명이나 모자란다.
특히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2030년대부터 부족해지기 시작, 2040년대부터 노동력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가능인구(15~64세)도 2042년부터 부족해진다. 이에 보사연은 2011년 기준 1.24명인 합계 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 수준으로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위험 대비를 위해 4단계 대비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부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2030년까지는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주로 노동시장 인력의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다. 만약 출산율 증가가 미흡하면 2030년부터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토록 촉진하고, 2040년부터는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사연은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 단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이른 나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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