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간의 공장점거 농성,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후 해고노동자와 가족 22명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의 중재로 돌파구를 찾았던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3년 가까이 끌어온 쌍용차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께로 예정된 첫 상임위에서 쌍용차 문제를 의제로 삼아 집중 논의키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공청회가 될지 청문회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만 협의가 남은 상태다. 환노위의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 정도는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이라고 (사측을) 감싸기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문제를 19대 국회 첫 상임위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화려한 노동계 경력의 야당 의원들이 포진한 여소야대 환노위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지난달 '쌍용차 사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든 은수미(민주당)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은 의원 측은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당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였는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며 "국정조사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 측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쌍용차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강경진압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문제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측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최소한 이유일 쌍용차 대표, 박영태 전 쌍용차 대표, 조현호 전 경찰청장 등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환노위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정리해고자(159명)와 무급휴직자(461명)의 복직 ▦강경진압의 책임소재 ▦부도를 유도하기 위한 회계조작의혹 ▦쌍용차 지부 해산과정에서 다친 회사직원과 용역경비원을 산재보험 처리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쌍용차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다.
국회가 적극 나서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응한다면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고, 평택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해고자 복직이다. 노동부도 복직은 경영문제이므로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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