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남짓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했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중단 4년을 맞아 최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설문한 결과, 44.5%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친 비율(13.8%)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나머지는 ‘보통’(41.8%)이었다. 특히 30대(51.7%)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응답자의 78.3%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의 남북관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보다 악화’(23.2%), ‘현재와 비슷할 것’(59.2%)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 대다수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유연성 필요(65.9%)와 포용정책으로 전면 수정(9.9%)의 목소리가 기존 강경책 유지(24.2%)보다 3배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책전환(포용정책 58.3%, 유연화 41.7%)을 주문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애착과 기대는 컸다. 대상자의 67.8%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58.8%는 우선 개성 관광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강산을 한번 다녀온 이들(50.7%)과 40대 이상(60%대)의 금강산 방문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강산 관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75.2%가 남북간 상호 이해의 창구나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이라고 응답했다. 20, 30대는 이해의 창구, 40, 50대는 평화의 상징이라는데 더 의미를 뒀다. 단순 관광상품이라는 견해(24.8%)는 2009년(30.8%)보다 줄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남북관계 기여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35.8%)가 기여했다는 답(2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금강산지구의 남측 자산몰수 등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풀이했다.
1998년 11월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누적관광객이 196만명에 이르다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다. 대북사업권과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매출액만 약 9,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 고성, 속초 등 해당 지역경제 위축,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악화, 실업 등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남북간 긴장고조,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무형의 손실도 엄청나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매개체, 공공재라는 인식 하에 조속한 재개와 더불어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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